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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집주인부담)

자유로운쿤 2024. 7. 26. 06:00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며 가입조건과 방법 그리고 집주인부담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뜻하며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로 거주한 사람이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려다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공통확인 사항

  1. 보증대상 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2.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함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기타 확인사항

  1.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2.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3.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으면 아니함
  4. 임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이런 다양한 가입조건에 부합해야만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신청가능여부 확인
  2. 보증신청
  3. 보증심사
  4. 보증발급

보증신청은 모바일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시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탁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 바로가기(안드로이드)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아이폰)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자금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전입세대열람내역(1개월 이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특별 사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위임자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시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국내 거주 대리인 대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로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전액 납부후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어 전세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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