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자로서 혹은 사업자로서 활용할만한 정책 중 하나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은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간 지원이 되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수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두루누리 지원금액의 경우 산정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월 18,400원, 국민연금 월 72,000원을 지원받아 총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 14,400원, 국민연금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86,400원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지원금 산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사업장 회원을 선택하고 실명확인을 거쳐 진행하시면 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이트 내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클릭해 진행하면 되며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정확한 제출서류는 미가입 사업장과 기가입 사업장이 조금 상이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완납했을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만약 없다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명미만이라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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