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쿤입니다. 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들로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촉법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인지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소녀들을 말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며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
